옛날 임야 등기, 믿을 수 있을까? -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추정력

오래된 임야의 등기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과거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만들어진 등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지만, 과거에 이뤄진 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조법과 관련된 등기의 효력, 특히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특조법 등기, 언제까지 유효할까?

특조법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제대로 된 서류 없이 오랫동안 땅을 소유해 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는 1969년 6월 21일 이전의 거래를 근거로 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의 거래를 바탕으로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무엇일까?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단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 A가 땅 주인이라고 적혀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진짜 주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정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력의 '복멸'**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등기 추정력

이번 판례의 핵심은 특조법 시행일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뤄진 보존등기는 추정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땅 주인(실소유자)이 다른 사람 이름(명의수탁자)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등기는 실소유자 이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조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했지만, 원고는 이 등기의 원인이 특조법 시행일 이후의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해지가 특조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1969년 6월 21일 이전의 거래만 유효합니다.
•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지만,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특조법 시행일 이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추정력을 잃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임야 등기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조법과 관련된 등기는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3조
•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