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임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 임야조사서와 진짜 주인 찾기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땅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임야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임야조사서인데, 이 문서 때문에 지금까지도 땅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임야조사서에 "국(國)"이라고 적혀있지만, 연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야조사서에 "국"이라고 적혀있다고 국가 땅?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시에 연고자도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국"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삼림법(융희 2.1.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따라 땅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 경우, 실제 소유권은 신고를 하지 않은 연고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조선임야조사령(폐지)**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삼림법을 살펴보면, 삼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가 소유가 된 땅의 원래 주인이나 그 상속인도 임야조사령에 따라 연고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는 삼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 소유가 된 임야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야조사서에 "국"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연고자가 있다면 그 연고자가 삼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 것일 뿐, 실제 소유권은 연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야조사서에 "국"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국가 소유라고 단정 짓지 않고, 당시 법률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소유자의 추정)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 구 삼림법(융희 2.1.21. 법률 제1호) 제19조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