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임야대장에 이름 있다고 내 땅? 점유만으로 내 땅 될까?

오래된 땅 문서를 보면 누구 땅인지, 어떻게 땅 주인이 바뀌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문서만 믿고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오랫동안 땅을 사용해 왔으면 내 땅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어떤 사람들이 옛날 임야대장에 조상 이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왔으니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에 의해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옛날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땅을 양수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단지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다는 것만 추정될 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등기가 되어야 진짜 내 땅이 됩니다. (구 임야대장규칙, 구 토지대장규칙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등 참조)

2. 오랫동안 땅을 점유했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땅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참조)

결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옛날 문서에 이름이 있다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등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