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뀐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래 점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점유'라는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고는 약 30년 전부터 어떤 땅(이 사건 토지)을 점유하고 경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소유자는 따로 있었지만, 피고는 오랜 기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세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즉,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 땅을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주점유(남의 땅인 줄 알면서 하는 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리(예: 매매)를 통해 다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거나, 원래 땅 주인에게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자주점유로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 등기했다고 소유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소유 의사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주점유가 성립해야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