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그 추정력은 어디까지?

오늘은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오늘날에도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과거 경기도에 있던 넓은 임야(이 사건 모토지)가 1959년에 여러 개의 작은 땅으로 나뉘었고, 그중 일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에 새로 등록되었습니다(등록전환).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일제강점기 시절 임야대장에 자기 조상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과거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현재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적 복구 과정에서 소관청이 임의로 작성한 임야대장이므로 소유자 기재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권 변동 사항을 기재하려면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필요했다는 점(구 임야대장규칙, 구 토지대장규칙)에 주목했습니다. 즉, 임야대장에 누군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임야대장에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야대장에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의 연호가 사용되고 일본어가 인쇄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임야대장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야대장에 기재된 원고 조상의 소유권 이전 기록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 분할 이후에도 그 추정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이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 민법 제186조 (공시방법)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이 판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공적 장부가 오늘날에도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당시의 법령과 등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