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토지 소유권 분쟁, 등기가 진짜일까?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시절, 간편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한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그 강력한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등기에 적힌 사람이 진짜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등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만약 이 서류들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 등기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취득 원인이 달라진다면?

만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에 적힌 취득 원인(예: 매매)과 다른 주장(예: 증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취득 원인 주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등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하지만, 새롭게 주장하는 취득 원인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면, 등기의 효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 소유, 나 혼자 점유하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사람이 혼자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혼자 점유한다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타주점유'란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 소유 관계에서는 자신의 지분 이상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등기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 토지를 혼자 점유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