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도로 땅, 누구 땅일까요? 도로 부지 점유와 시효취득에 관한 이야기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도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도로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주인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도로 부지의 점유와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누가 진짜 땅 주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도로 부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국가가 아닌 서울시가 점유한 것이므로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기관위임'입니다. 국가가 법령으로써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더라도 국가가 간접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서울시에게 "이 도로 네가 관리해"라고 위임했고, 서울시는 국가를 대신하여 도로를 관리해 온 것이므로, 실제로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국가의 점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세입자가 직접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물주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는, 법령의 형식과 취지뿐만 아니라 사무의 성질, 경비 부담, 최종 책임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전까지 지방도 관리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지사가 도로를 관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울시가 도로를 점유한 것은 국가의 간접점유로 인정되어,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4조 (점유의 취득과 상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02조, 제103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이처럼 도로 부지 점유와 시효취득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누가 눈에 보이는 점유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법률적 관계와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땅 주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