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 누구 땅일까요?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대한 이야기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 과연 누구 소유일까요? 오늘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입니다.

길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면, 설령 원래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점유의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점유의 형태만으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즉, 반대로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점유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핵심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시흥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 원래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시흥시가 오랫동안 해당 부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고, 자주점유가 추정됨에 따라 시흥시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취득시효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입니다. 도로 부지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숨어있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