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중, 소송할 수 있을까? 문중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중의 소송 당사자 능력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늘어나면서 문중 재산을 둘러싼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문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갑씨는 생전에 자신을 시조로 하고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문중을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동생들도 구성원에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문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은 "이 문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이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문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전통적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로 구성되고, 후손들은 자동으로 종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후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종중 유사단체'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따라서 동생이 포함되고 일부 손자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종중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당사자 능력 판단 시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81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468 판결 등) 갑씨가 사망한 시점이나 이전 총회 시점이 아니라, 현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단체의 실체: 종중 유사단체는 정식 조직 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목적을 위해 재산을 형성하고 활동해 왔다면 단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이 사건의 문중은 규약도 만들고, 재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수입과 세금 납부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조 사망 후 재산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심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체의 실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 유사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