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당사자 능력,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종중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종중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즉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무엇일까요?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구성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입니다.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더라도 선조가 사망하는 순간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합니다.

2. 종중 유형 판단 기준

•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의 목적, 성립 및 조직 경위, 구성원의 범위 및 자격 기준, 종중 규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종중/지파종중: 명칭보다는 제사 대상인 공동시조, 구성원인 자손의 범위, 분묘 관리 상황 등 실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은 보통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명칭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요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 그리고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4. 당사자 능력 판단 시점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종중의 당사자 능력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종중 관련 소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