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뇌성마비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

아이가 아파 병원에 데려갔더니 덜컥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랴부랴 장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몇 년 후 뇌성마비 확진과 함께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금 지급, 쟁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뇌성마비 발병 시점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통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시작하며 (상법 제656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뇌성마비와 같은 질병은 발병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이 보험 가입 후라고 해서, 장해가 발생한 시점 또한 보험 가입 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 발병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만약 보험 가입 당시 이미 뇌성마비가 발병했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4조) 하지만,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정도의 추측만으로는 '확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단순히 의심되는 단계였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644조 단서)

핵심은 입증 책임!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뇌성마비로 인한 1급 장해 상태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무기록,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보험 가입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