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친생자처럼 키우고 싶어요! 친양자 입양, 궁금증 해결!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입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입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친생자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친양자 입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느냐 입니다.

• 일반 입양: 입양 후에도 아이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즉, 호적에도 양자로 기록되고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했으나,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법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3년 이상 혼인 관계 유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법적 관계는 끊어지더라도 입양 전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

친양자 입양,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따라서 입양 전 충분한 정보 습득과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