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를까요?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파양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파양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맺는 입양 형태입니다. 입양된 아이는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자로 새롭게 호적에 등록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양부모의 친자로 태어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친양자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민법 제908조의5)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파양은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양을 허가합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아이가 양부모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908조의6 참조 -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1.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양친, 친양자, 친생 부모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파양 여부를 판결합니다.
3. 파양 확정 및 신고: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파양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즉, 아이는 법적으로 다시 친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일반 입양 파양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협의 파양 불가: 일반 입양은 협의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 회복: 일반 입양 파양 후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회복되지 않지만, 친양자 파양 후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