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

법을 다루다 보면 가끔 위헌 결정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 어떤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보험회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관련 법률 조항(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제 매입 가액을 입증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이처럼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된 법률 조항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11437 판결)

대법원은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사건(당해사건)이나 유사한 사건(동종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즉, 위헌 결정이 난 시점에 해당 법 조항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설령 위헌 결정 이후에 관련 주장을 시작했더라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헌 결정 이후에라도 실제 매입 가액을 입증하여 개발부담금을 다시 계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토지 외 건물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이 토지와 건물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만큼, 그 비율을 참작하여 토지만의 실제 매입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당해사건, 동종사건뿐 아니라 병행사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병행사건에서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 법률 조항과 관련된 주장을 시작해도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4921 판결

이처럼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