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베란다 누수,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

계단식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이 엉망이 됐어요! 윗집 사람과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네요. 이럴 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중요!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기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 공용부분 하자: 건물 외벽, 기둥, 지붕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제라면 관리단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전유부분 하자: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부분의 문제라면 해당 부분의 **소유자(윗집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공용부분일까요, 전유부분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베란다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련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베란다를 전유부분으로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7435 판결
• 베란다를 공용부분으로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3355 판결 등

즉, "베란다 = 전유부분" 또는 "베란다 = 공용부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건물의 구조와 실제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의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

만약 문제가 된 베란다에 윗집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고, 구조상 윗집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전유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란다 누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물 구조,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리단이나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