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새요! 😥 아파트 누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꿈을 안고 드디어 입주!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고 거실 마룻바닥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수! 내 소중한 보금자리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전 집주인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 즉 아파트를 샀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 집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몰랐다면 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내가 알고도 샀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계약 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전 집주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선 누수 보수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떨까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에 따르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즉, 누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누수 발생 시 전 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수리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