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 사기 피해까지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은행 직원의 과실과 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공무원 A는 서류를 위조하여 군유지를 불하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B에게 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A는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은행 직원 C에게 제시하고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는 위조한 통장 사본을 B에게 보여주며 군유지 불하대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했고, B는 다른 금융기관 직원 D에게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D는 B에게 계좌 명의가 B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B는 결국 돈을 송금했고 A는 이를 인출하여 편취했습니다.

쟁점

B는 C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이 사기 피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C의 과실과 B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에게 본인 확인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가 A의 사기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C의 과실이 B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B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C가 A의 구체적인 사기 행위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는 통장 사본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D로부터 계좌 명의에 대한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C의 과실과 B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은행 직원의 과실과 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과실 존재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자기 방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은행 직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 은행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