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어난 사고, 보험으로 가릴 수 있을까? 소급보험의 함정

보험, 미래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이미 일어난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계약에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특별요율 120% 적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특약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는 기존 특약을 해지하고, 사고 발생 이전으로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 계약 내용을 사후에 변경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소급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바로 상법 제644조.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전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를 위반하는 소급보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 계약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는 소급보험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이는 상법 제6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의 본질을 고려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

•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계약은 유효하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