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다가 바로 팔았는데 사고났어요! 보험 적용될까요? 😱

중고차 거래,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죠? 특히 보험 문제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례를 통해 중고차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도 확인했죠. 특별약관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소유권 이전 등록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차량 점유도 바로 넘겨줬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도 안 했고, 차도 제 손에 없는데, 제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법원 판례가 저의 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이 판례의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고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제가 비록 차를 다시 팔았지만, 15일 이내였고, 처음 차를 샀을 때 사실상 운행지배를 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과 연계되어 작동합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저처럼 중고차를 사고 급하게 다시 파는 경우에도, 15일 이내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중고차 거래,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