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 완벽 정리! (feat. 나에게 맞는 입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양자 입양과 좀 더 친숙한 일반양자 입양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일반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부모-자식처럼 법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입양의 합의 와 가정법원의 허가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일반양자 입양,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입양의 합의! (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또한 조건이나 기한을 정해서 입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입양 당사자 모두 진심으로 원해야 하죠.

2.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민법 제867조)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 입양 동기, 예비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제2항)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조건 (민법 제866조, 제873조, 제874조제1항)

• 성년: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혼, 미혼, 자녀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양할 경우 둘 다 성년이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 기혼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자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경우, 친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판결)

4. 양자가 될 사람의 조건 (민법 제877조, 제869조, 제870조, 제871조, 제873조, 제874조제2항)

• 양부모의 존속/연장자 X: 양부모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동갑이라도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특정 상황(예: 부모가 3년 이상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 성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소재 불명 시 예외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혼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부가 함께 입양될 필요는 없습니다.

5. 입양 신고 (민법 제878조)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후에도 입양 관계는 유지됩니다. (민법 제776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일반양자 입양,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일반양자 입양은 서로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적인 절차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입양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