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내 땅은 어디로? 사정 받은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

일제강점기, 토지와 임야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토지 사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땅(제평성산 임야)이 현재 마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선대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산시는 해당 토지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마산시(당시 마산부) 앞으로 사정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임야조사령에 따른 사정의 효력: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따라 토지가 사정되면, 사정받은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원시취득). 이때, 이전에 존재했던 소유권 등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민법 제187조 참조)

• 원고 선대의 등기는 사정의 효력을 덮을 수 없다: 원고 선대의 등기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조사령에 따르면 토지 사정 시 지번을 부여하고 측량을 해야 하는데 (토지조사령 제2조), 지번이 없는 것은 적법한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후 임야조사령에 따라 마산시가 사정받았다면, 원고 선대의 소유권은 소멸한 것입니다.

• 이중등기와 후등기 말소: 이 사건처럼 동일한 토지에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나중에 된 등기(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86조 참조) 하지만 이 원칙은 먼저 된 등기(선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선대의 등기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마산시의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말소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임야조사령에 따른 사정의 효력과 이중등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효력 관련: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 이중등기 관련: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

결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법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토지/임야조사령에 따른 사정의 강력한 효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토지 소유권 분쟁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