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잘못으로 계약 끝났는데, 내가 설치한 시설, 철거해야 할까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계약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되는 경우, 내가 투자한 시설물 때문에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는데, 내가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 들여 설치한 시설, 철거해야 한다니...억울해요!

상가 계약 시, 임차인은 종종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임대인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으니, 내가 설치한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626조(필요비)와 제654조(유익비)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차인의 영업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은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과실과 원상복구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과 원상복구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계약 당시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