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낙찰 그리고 취소: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오늘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낙찰자가 바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창건설(이하 "두창")이라는 회사가 국가기관과의 공사 입찰에서 처음에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지만,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로 인해 낙찰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두창은 지방조달청이 주관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차순위 업체인 선봉종합건설에서 두창의 기술인력 보유 여부 확인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했음을 인정하고 두창의 낙찰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재심사를 통해 선봉종합건설이 새로운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두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두창은 조달청의 낙찰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적격심사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이상 그 지위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달청의 초기 낙찰 결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두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적격심사 기준 적용의 오류가 있었지만, 낙찰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달청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두창을 포함한 모든 입찰 참가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창은 필요한 기술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낙찰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의 낙찰 취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3862 판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7조 (계약의 원칙), 제10조 제2항 (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기준)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설령 낙찰자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맞춰 준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