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유상운송 사실 숨기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유상운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유상운송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소외 1)이 철근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친구(피고) 명의로 등록한 후, 보험 가입 시 유상운송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원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트럭으로 철근을 유상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는 유상운송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질문표에 있는 질문들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유상운송 여부는 보험료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상운송 차량의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기본보험료의 120%~300%). 보험 가입자가 유상운송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유상운송을 했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험 증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보험 가입 시 유상운송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험 증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제651조의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보험계약에서 질문표 사항의 중요성)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고지의무 위반 관련 입증책임)

이 판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