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합리적 의심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를 따릅니다. 즉,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죠. 특히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의심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유죄라는 결론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의심이 생겨야 합니다. 단순히 "혹시?" 하는 막연한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정황들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금액이 너무 커서 회계사가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부가가치세 환급 심사 과정에서 허위 거래라면 수정신고를 하라고 권유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반대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게 배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