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의 개념과 복지 알아보기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개념과 관련 법률, 그리고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누구일까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의 정의는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지체장애: 팔, 다리, 몸통 기능 장애, 왜소증, 척추 변형 등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
  • 시각장애: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등
  • 청각장애: 청력 손실, 평형 기능 장애 등
  • 언어장애: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 장애
  • 지적장애: 지적 능력 발달의 지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곤란
  • 자폐성장애: 자폐증으로 인한 언어, 신체표현, 사회적응 등의 어려움
  •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인한 감정, 행동, 사고 기능 장애
  • 신장장애: 신장 기능 장애로 인한 투석 필요 등
  • 심장장애: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 호흡기장애: 폐,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
  • 간장애: 만성적인 간 기능 부전 및 합병증
  •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
  •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 기능 장애로 인한 장루/요루 시술
  • 뇌전증장애: 뇌전증으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장애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장애의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행 편의, 시설 이용, 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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