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눈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 성범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장애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정도였는지, 그리고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의 장애인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장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개별적 판단 중요: 장애의 모습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해당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비장애인 기준 배제: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가해자의 인식 필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