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 시행 방법, 기간,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이는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즉, 조합원들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만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함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핵심 정리
이처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초기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라도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 계획의 절차상 문제 (예: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