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분양 미신청 조합원의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문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능성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총회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2. 분양 미신청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에 포함될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개최되는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3.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이번 사례에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기존 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4. 상고이유 제시의 중요성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행정소송법 제35조)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