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알고보니 행정소송!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총회의 결정에 불만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 주목!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총회결의

재건축은 조합이 주도하는데, 이 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일종의 행정주체 역할을 합니다. 조합은 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새 아파트의 권리 배분, 조합원 분담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즉, 총회 결의는 관리처분계획 확정의 필수 절차인 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2.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성질

그럼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런데 이 소송,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총회 결의는 관리처분계획(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곧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3. 소송 시점과 전략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 경우 행정소송, 즉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만 따로 떼어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변경)

4. 관할 위반 시 이송

만약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라면 이송 후 소송 내용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5. 정리

재건축 총회 결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소송 종류와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송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