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을까? - 무효인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인가처분의 효력

최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옛날 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에 대한 인가처분을 지금의 법(도시정비법) 하에서 다툴 수 있는지, 둘째,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인 경우,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인가처분이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원고(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소송 가능 여부: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3조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옛날 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도, 새 법(도시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법에 따른 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옛 법에 따른 인가처분이라도 새 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도시정비법 제16조, 부칙(2002. 12. 30.) 제3조,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2. 인가처분의 효력: 설령 법이 바뀌어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바뀐다 해도, 애초에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였다면 인가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32조 제1항 참조),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3조)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역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후에 변경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무효인 행정처분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옛 법에 따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도 새 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면, 이후 법이 바뀐다 해도 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다.
• 사후적인 변경 동의로 무효인 처분을 치유할 수는 없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합 설립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