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제당부지 점유와 취득시효, 누구 땅일까요?

오래된 저수지의 제당 부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주점유 추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甲)이 상속받은 저수지 제당부지 일부 지분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국가기관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추정되는가?
• 국가기관이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가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음을 반대편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유 경위, 용도, 소유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선농지개발영단 시기부터 저수지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제당의 규모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시도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기관의 토지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 취득 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점유 경위, 용도, 소유권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