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관리와 토지 소유권, 20년 넘게 관리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오늘은 농지개량계가 오랫동안 저수지를 관리해 왔다고 해서 그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점유'와 '소유의 의사'입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장흥지 수리계가 약 50년 동안 저수지인 '장흥지'를 관리해 오면서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수리계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수지를 관리해 왔으니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1심과 2심 법원은 수리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 대법원은 먼저 원고인 수리계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조).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수리계가 조직, 규약, 대표자 등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인 '자주점유'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법적으로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반대의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자주점유는 인정될까? 대법원은 수리계의 점유가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넘어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계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수익자로서의 의무에 가깝고,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수리계의 규약 어디에도 저수지 부지를 수리계 재산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다.
  • 관련 법령과 조례를 보면 농지개량계는 행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관리 의무를 부담할 뿐,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등)
  • 만약 수리계가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리계가 저수지 부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뒤집혔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취득시효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유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지개량계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단체의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