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에게 경매기일 통지, 회사에 보내면 안돼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원에서 경매기일을 통지받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법원이 전세권자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그가 다니는 회사에만 통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경매기일은 전세권자의 집으로 직접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경매기일 통지서는 전세권자 개인이 아닌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보냈습니다. 결국 전세권자는 경매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매는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권자는 경매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세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매기일 통지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세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보낸 통지가 전세권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나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송달받을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세권자가 실제로 경매기일 통지서를 받았거나 경매기일을 알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에 보낸 경매기일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기일 통지는 이해관계인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 회사에 보낸 통지는 본인에게 한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본인이 경영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과 같은 판례로는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1176 판결, 1993.2.9. 선고 92다47502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에서는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