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맡긴 돈으로 땅 산 사람, 소유권 돌려줘야 할까? - 명의신탁과 그 반환 약속의 효력

오늘은 복잡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절에서 일하던 사람이 절 돈으로 땅을 샀는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절의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절의 재무부장으로 일하던 피고는 절의 자금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였습니다. 나중에 절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반환 약속의 효력

절에서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각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명의신탁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과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이 명의신탁자, 피고가 명의수탁자였죠. 문제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따라서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 역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을 통해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쟁점 2: 부당이득 반환과 이자

절에서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절이 농지라서 직접 취득할 수 없어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사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대신 절에게 매수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은 이자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보고, 매수자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악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피고가 명의신탁의 무효까지 알았는지가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은 복잡하고 위험한 거래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약속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명의신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