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확인 소송, 언제 가능할까?

가족 간 분쟁 중 제사 문제는 예민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왜 필요할까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누가 주재하느냐에 따라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용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사용 재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분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전제가 되므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중 내에서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혹은 제사 절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한 분쟁이라면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와의 재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이 아닌 직접적인 이행청구 또는 권리관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으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제사주재자 확인 소송은 제사용 재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정됩니다.
• 단순한 제사 절차상의 다툼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제3자와의 재산 분쟁은 직접적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