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 선출과 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종중 관련 분쟁, 특히 재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과 이전 소송 결과가 이후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주유씨창원공파종중(이하 '원고 종중')은 종중 재산을 소외 1이 함부로 팔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인 소외 2의 대표 자격 문제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종중은 다시 총회를 열어 소외 2를 대표로 선출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대표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종중이 소외 2를 대표로 선출한 총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는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그런데 원고 종중은 소외 1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외 1과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종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통지를 누락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소외 2의 대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송은 다시 한번 각하되었습니다.

기판력의 범위

이전 소송에서 소외 2의 대표권 부족으로 소송이 각하되었는데, 이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5조).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의 대표권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에서 소외 2는 이전 소송 이후 새롭게 열린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표권과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표권은 그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총회 소집 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면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466 판결, 1992.3.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 소송에서 대표권 문제로 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대표를 선출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새로운 대표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종중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