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당사자 능력, 언제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중의 당사자 능력 판단 시점과 종중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발단

전주이씨 삼계부정파 용암소종중(이하 '원고 종중')이 어떤 임야(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종중의 당사자 능력, 언제 판단해야 할까?

하급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문제의 임야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 시점에 원고 종중이 제대로 된 종중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따진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소송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갖춰져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따라서 원고 종중이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2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쟁점 2: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급심 법원은 원고 종중에 성문화된 규약이 없고 구성원 수도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종중이 소수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고, 종중 규약도 나중에 만들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된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성원 수가 적다고 해서 종중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참조) 즉, 조상의 제사,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면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종중의 당사자 능력을 판단할 때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성문 규약이나 구성원 수가 종중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병합)판결, 1991.8.27. 선고 91다16525 판결, 1991.10.11. 선고 91다24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