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골프장 건설 합의금 분쟁 사례

○○면에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었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어업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골프장 사업 시행자는 지역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협상 대표로 인정하고, 15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억 원은 지급되었지만, 나머지 5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면 주민자치회'(이하 '원고')는 나머지 5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원심(2심)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고, 구성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단체로서의 실질적인 활동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능력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고, 운영세칙(규약)에 따라 위원장, 위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 등 단체로서 활동을 해왔고, 사업 시행자도 원고를 협상 대표로 인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1차 기금도 지급했음.
• 원고는 수령한 기금을 '○○면 주민자치회' 명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음.
• 원고가 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원심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구성원 범위는 기금 수령의 효력이 미치는 주민 범위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조직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민자치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자치 활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