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문가의 매수 추천, 숨겨진 진실은?

주식 투자,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추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 방송이나 투자 사이트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전문가의 추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전문가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하고, 추천 후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면? 이런 행위는 과연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 전문가, 투자자문업자,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선행매수)을 추천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추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해관계의 표시'**입니다. 전문가가 특정 주식을 추천할 때, 자신이 그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추천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숨긴 채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이자 **같은 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을 속여서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을 참조 판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를 참조 조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맹신하기보다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