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시점을 둘러싼 증여세 포탈 혐의 무죄 판결 분석

오늘은 주식 증여 시점과 관련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차명으로 주식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증여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증여한 것처럼 꾸며서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조세 포탈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것 이상의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참조)

쟁점 2: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이상하더라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핵심:  진짜 증여 시점은 언제일까?

검찰은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허위 소송과 조작된 서류로  1990년대 초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식 증여의 특징:  주식을 증여하려면 증여 의사 합치와 주권 교부가 필요한데, 주권 교부는 실제 주권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점유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36조 제1항,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들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을 받아 주식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주권 교부 없이도 증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증거 부족: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2004년 이후에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주명부의 필체 변화,  세무조사팀의 증언, 문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1990년대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포탈 입증에 있어서 검찰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