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 꼼꼼하게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상장기업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장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업보고서부터 지분공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보고서: 회사의 모든 것, A to Z
주식회사는 성적표처럼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이사회 구성, 계열사 현황, 주주 정보, 임직원 정보, 대주주 및 임직원 거래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투자 결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2. 반기/분기보고서: 정기적인 회사 체크업
사업보고서 외에도, 반기(6개월)와 분기(3개월, 9개월)마다 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0조) 덕분에 투자자들은 회사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3.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공시!
회사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바로 알려야겠죠?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신청, 합병, 중요 자산 양수도, 자사주 취득/처분 등 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 발생 다음 날까지, 합병 등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손해배상 책임
만약 회사가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물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임직원, 공인회계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 손해배상액은 주식을 사거나 팔 때의 가격과 소송 변론 종결 시점 혹은 처분 시점의 주식 가격 차이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제3항)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제5항)
5. 지분공시: 누가 우리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특정인이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지분공시를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이를 통해 누가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분 변동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죠.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에서 언급된 모든 공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공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장기업 투자 시, DART와 KIND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 공정공시를 통해 정확한 기업 정보를 얻어야 하며, 불성실공시는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이사가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투자자가 허위공시 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이사는 허위기재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투자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내용 등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와 유상증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