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책임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그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증권회사 직원이 법(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에 어긋나는 투자 권유를 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과 증권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권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의 권유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거나, 투자자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참조)

2. 신용융자 만기, 증권회사가 무조건 반대매매 해야 할까?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만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담보물을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하지만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반드시 반대매매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참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 참조)

3. 신용융자 만기 연장, 증권회사의 책임은?

투자자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 만기를 연장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기 연장은 증권회사가 특정 시기까지 반대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4. 직원이 내 주문을 안 들어준다면?

증권회사 직원은 투자자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권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5. 투자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투자자에게도 손실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증권회사의 책임 범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5529 판결,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등 참조)

6. 손실 보전 약속, 효력 있을까?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법(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참조)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손실 발생 시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공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