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손실, 누구 책임일까?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와 위탁증거금 관련 분쟁

주식이나 선물 투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회사의 책임과 위탁증거금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와 불법행위책임

증권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지만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증권회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익 보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적인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거래 경위, 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나이, 경험 등), 위험성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 없는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 상황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가진 투자를 권유한 경우 등에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증권거래법 제52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위탁증거금 부족 통지 의무

선물거래에서는 위탁증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6조, 구 증권회사의선물·옵션거래업무에관한규정 제12조 제1항) 만약 증권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고객이 추가 납입이나 포지션 정리 등의 기회를 잃고 손실을 입었다면, 증권회사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다른 경로로 위탁증거금 부족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증권회사의 통지의무 위반과 고객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증권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탁증거금 부족 시 증권회사의 반대매매 의무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의 선물 포지션을 임의로 처분하여(반대매매) 정산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94조,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 제26조) 그러나 이는 증권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입니다. 즉, 증권회사가 반드시 반대매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매매 시점과 주의의무

증권회사가 반대매매를 할 경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681조) 하지만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 시점에 바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최초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

오늘은 증권 투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권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투자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