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해를 본 고객, 과실은 얼마나 인정해야 할까?

증권 투자, 특히 선물거래와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위임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해를 본 고객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객 A씨는 증권회사 직원 B씨에게 주식과 선물거래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선물거래를 하고, 주식까지 선물거래에 사용하여 A씨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증권회사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임의매매로 A씨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증권회사와 B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남편이 거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 명세서를 받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과실 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 측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A씨 측이 B씨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 주식을 선물거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B씨에게 무제한적인 거래 권한을 준 것은 아니며,
• A씨가 받은 거래 명세서만으로는 B씨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후였기 때문에 A씨 측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리

이 사건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도 어느 정도 주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예정)가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자 스스로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투자자의 주의 의무도 함께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