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형법상 공무원 인정 여부

지방의회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대신,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 등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 담당: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공적인 사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
• 공직자윤리법 적용: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은 선거로 취임하는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로 선출되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 형법은 공무원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비록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부합합니다.

즉, 지방의회 의원은 비록 일반 공무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르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