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 해지, 양도증명서만 받으면 끝일까요? 🤔

지입차...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차는 내 건데, 명의는 운수회사로 되어있고, 복잡한 계약 관계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지입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양도증명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입차,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쉽게 말해, 지입차는 차량 소유주(지입차주)가 운수회사(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운수회사 소유 차량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행과 수익 관리는 차주가 합니다. 대신 차주는 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납부하죠.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지입차주 A씨와 지입회사 B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줬는데, 양도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양도증명서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지입차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입회사는 차주에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나 다른 사유로 양도증명서를 주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약 해지가 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지입차 계약 해지 시, 단순히 양도증명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지입회사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관련 서류가 없거나, 양도 원인이 '매매' 등 다른 사유로 기재된 양도증명서는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 계약 해지,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