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운전자? 지입회사? 아니면 둘 다?

오늘은 지입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입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지입회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야채 장사를 하면서 지입차주로부터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평소처럼 차를 빌려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지입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원고는 차량을 빌려 직접 운행을 지시했지만, 법원은 지입회사에도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했습니다. 즉,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운전기사를 통해 차량 운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공유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

다만, 법원은 지입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민법 제763조)과 신의칙에 따라 지입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지입차 운행에 있어서 원고(임차인) 역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2.2.11. 선고 91다42388,42395 판결 참조)

또 다른 쟁점은 원고의 평균여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사지부전마비가 되어 노동능력을 74%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여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지부전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평균여명이 반드시 단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지입회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입차 운행은 여러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