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보험,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을까?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A건설회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건설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모든 직원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정책에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A회사 대표 甲은 이 각서를 근거로, 200명 직원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단체보험 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대표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2. 포괄적인 협조 각서가 단체보험 가입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

먼저, 대표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보험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은 보통 직원 복지를 위해 가입하지만, 회사가 직원 사고 발생 시 지급할 보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2003다60259) 따라서 甲이 자신을 수익자로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상법 제731조) A회사는 입사 시 받은 포괄적인 협조 각서를 동의로 간주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타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는 보험계약별로 개별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포괄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2004다56677)

결론적으로, A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단순히 포괄적인 협조 각서를 근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면, 나의 동의가 있었는지, 보험 내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보험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