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도 될까?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회사였고,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 참조). 따라서 회사는 직원(피보험자)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회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험은 업무상 재해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망이나 부상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보험자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보험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의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보험수익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